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0.경 안산에서 같은 헬스장을 이용하는 피해자가 운동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7.경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던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에 걸쳐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실제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2.경 김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약 300여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방...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1.경까지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수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2.경 울산에서 업무차 알게 된 회사 계정을 이용하여, 2020. 6.경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불상의 피해자의 연락처로 수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0. 2.경 대구에서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의뢰인과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장과 직원간 일어난 추행 사건으로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부상을 입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치상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2.경 부천에서 SNS 메시지를 통해 알게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과 ...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술자리에서 만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의뢰인에게 무릎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사건 전부터 이미 감정의 골이 깊었던 관계로 의뢰인...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0. 7.경 의뢰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의뢰인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피감독간음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의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지속적인 성관계가 있었던 점으로 인하여 고소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9.경까지 중국인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성과 성관계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사실도 문제가 되어 방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7. 7.경 서울에서 코인 노래방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에 갑자기 손을 올리고,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여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 회에 걸쳐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특히 이 사건 피고인은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경우 생계에 큰 지장이 있어, 이 부분의 면제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19. 10.경 양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자, 추행을 하고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 측에서 정신지체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임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19. 10.경 양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자, 추행을 하고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 측에서 정신지체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임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