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9.경 남양주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전송하여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결부되어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7.경 남양주에서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수 차례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보내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결부되어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7.경 남양주에서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수 차례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보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결부되어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8.경 남양주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압적으로 전송받은 나체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시대로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를 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7.경 남양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부 사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8.경 남양주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압적으로 전송받은 나체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시대로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를 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19. 6.경 창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8.경 대전에서 열차 승강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1.경 서울에서 지하철 역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5.경 서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7.경 경기도에서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량을 정차한 다음 본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경 수원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 광주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엉덩이 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9.경 서울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옆 호실을 염탐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물을 마시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팔로 감싸 안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해외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