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3.경 구리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하의를 내린 후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 발언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3.경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미성년자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3.경 남양주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고 신체접촉을 하였으며, 이후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도 동일한 추행을 반복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19. 6.경 서울에서 업무차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이동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하여 준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통해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결과 로엘...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0. 8.경 부산에서 병환으로 누워있던 의뢰인을 위력을 행사하여 제압하고, 구강 성교 등을 강요 및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 부산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의 주된 이용자들과 함께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음란물 사진의 합성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해당 대화방에 들어오게 한 뒤 협박 등을 통해 수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나체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범행수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간음한 뒤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고 음란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오랜 시간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란물 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고 음란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오랜 시간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란물 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1. 7.경 인천에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은 후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력범죄 사건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4.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종아리를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처벌규정형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