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2.경 부산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 및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2.경 부산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사건 현장에 함께 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8.경 원주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대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고 양쪽 가슴을 강제로 만져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4.경 온라인 SN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죄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0.경 울산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먼저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하여 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2.경 경기도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타인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하고 현금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이메일로 영상을 다운 및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 위반 음란이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만취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4.경 대구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재학 중인 학생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치고 어깨에 손을 올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4.경 대구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재학 중인 학생이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4.경 대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만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종아리를 쓰다듬어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1.경 서울에서 피해자인 손님이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1.경 천안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오프라인에서 만나 술을 마시기 위하여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도중 상해를 입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8.경 오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아동 및 청소년의 여성이 신체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촬영물을 컴퓨터에 다운받아 이를 소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로 성인 여성까지 여러 영상을 다수 소지하고 있어 방...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8.경 오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성인 여성이 신체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촬영물을 컴퓨터에 다운받아 이를 소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아동 청소년 영상도 함께 소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