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경 울산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발견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이 늘어나고 있어 처...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6.경 충북에서 피해자와 모텔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면서 술에 불상의 약물을 타 그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3.경 대구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8. 8. 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경찰 조사 참여, ...

사건개요 l미성년자인 피해자는 2018. 6.경부터 7.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소인으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학대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 하였습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은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3.경 대전에서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를 시도하였지만 순간 겁이 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3.경 경기도에서 같은 회사 동료 사이인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른 직장 동료가 귀가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1.경 광주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방에서 피의자의 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6.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갑자기 양쪽 가슴과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11.경 창원에서 교사로 지내며 같은 반 제자인 피해자에게 위계를 이용하여 목욕탕에 같이 방문하고 다수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11.경 창원에서 교사로 지내며 같은 반 제자인 피해자에게 위계를 이용하여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와 신체를 접촉하게 하여 목욕탕에 같이 방문하고 다수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11.경 창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호텔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다수에 걸쳐 피고인이 직접 하거나 피해자에게 시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